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상위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주민협의체 대표자 선임방법 개선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 관련 조항 개정

(안 제9조제2항제3호)

나.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05. 〜 2018. 10. 2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삭 제>
② 삭 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